노인인권보호지침

한울타리요양원

1. 노인인권이란?

- 노후에도 인간답게 생활 할 수 있는 권리

- 노인이라는 이유로 인간의 존엄성을 차별 받지 않을 권리

2. 노인권리보호

노인복지시설(이하 시설) 생활노인은 다음과 같은 기본적 권리를 가지며 어떠한  이유로도 권리의 침해를 받아서는 안 되며, 국가와 시설은 생활노인의 인권을 보호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.

○ 존경과 존엄한 존재로 대우받고, 차별, 착취, 학대, 방임을 받지 않고 생활할 수 있는 권리

○ 개인적 욕구에 상응하는 질 높은 수발(care)과 서비스를 요구하고 제공 받을 권리

○ 안전하고 가정과 같은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

○ 개인적 사생활과 비밀 보장에 대한 권리

○ 우편, 전화 등 개인적 통신을 주고받을 권리

○ 정치적, 문화적, 종교적 활동에 제약을 받지 않고 자유롭게 참여할 권리

○ 개인 소유 재산과 소유물을 스스로 관리할 권리

○ 비난이나 제약을 받지 않고 시설운영과 서비스에 대한 개인적 견해와 불평을 표현하고

이의 해결을 요구할 권리

○ 시설 입·퇴소, 일상생활, 서비스 이용, 제반 시설활동 참여 등 개인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

모든 부분에서 정보에 접근하고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권리

3. 노인학대란?

노인학대 라 함은 노인에 대하여 신체적⋅정신적⋅정서적⋅성적 폭력 및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행위를 하거나 유기 또는 방임을 하는 것을 말함(노인복지법 제1조의2제4호).

4. 노인학대 유형

학대유형	내용
신체적 학대	물리적인 힘 또는 도구를 이용하여 노인에게 신체적 혹은 정신적 손상, 고통, 장애 등을 유발시키는 행위
정서적 학대	비난, 모욕, 위협 등의 언어 및 비언어적 행위를 통하여 노인에게 정서적으로 고통을 유발시키는 행위
경제적 학대	노인의 의사에 반(反)하여 노인으로부터 재산 또는 권리를 빼앗는 경제적 착취, 노인 재산에 관한 법률 권리 위반 등 경제적 권리와 관련된 의사결정에서 통제하는 행위
성적 학대	성적수치심 유발행위 및 성폭력(성희롱, 성추행, 강간) 등의 노인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적으로 행하는 모든 성적 행위
방임	부양의무자로서의 책임이나 의무를 거부, 불이행 혹은 포기하여 노인의 의식주 및 의료를 적절하게 제공하지 않는 행위(필요한 생활비, 병원비 및 치료, 의식주를 제공하지 않는 행위)
유기	보호자 또는 부양의무자가 노인을 버리는 행위

5. 노인학대예방

1) 노인 학대 7대 예방수칙

○ 누구도 노인을 학대할 수 없음을 확실히 압니다.

○ 가능한 건강을 유지하도록 최선을 다합니다.

○ 자기소유의 재산을 스스로 솬리합니다.

○ 여가 및 사회활동을 지속합니다.

○ 변화하는 사회를 이해하려고 노력합니다.

○ 가족에게 사랑한다는 표현을 자주합니다.

○ 어떤 상황에서도 자신을 사랑합니다.

2) 생활시설의 노인 학대 예방

○ 시설은 노인학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설정하여 시설운영규정에 학대행위에 대한 예방과

해결을 위한 규정을 명문화하고, 이에 대해 철저한 교육과 지도감독을 실시해 나가야 한다.

○ 시설은 시설 내에 노인학대에 해당하는 구체적 행위를 공시하여 노인과 종사자 모두가 학대에

대해 정확한 이해를 갖출 수 있게 하여야 한다.

○ 시설은 학대예방을 위하여 종사자와 생활노인들에게 인권교육자료를 보급 하고, 노인 인권 및

학대와 관련된 교육을 최소 분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.

○ 종사자는 동료 종사자의 노인에 대한 학대행위를 목격하였을 경우, 해당 시설과 노인보호전문기관

또는 수사기관에 신속히 신고하고, 제반 법률 규정이나 윤리기준에 따라 조치를 취해야 한다.

○ 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노인의 신체적·심리적 건강 상태를 주의 깊게 살펴야 한다.

○ 종사자는 노인들간의 집단 따돌림이나 학대 행위를 예방하고 해결해야 한다.

○ 치료나 요양의 목적 이외에 노인의 뜻에 반하는 노동행위를 강요해서는 안 된다.

○ 종사자는 어떠한 이유로도 노인을 언어적으로 협박, 무시하거나 조롱 또는 욕설을 하여서는

안되며, 항상 존대어를 사용하여야 한다.

○ 종사자는 노인이 수치심을 느끼거나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말을 해서는 안 된다.

○ 종사자는 목욕이나 기저귀 교체 시 노인이 성적 수치심을 느끼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.

○ 종사자는 노인의 잔존능력을 유지시키기 위한 최선의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.

6. 노인학대 발견 시 대응 방법

노인학대를 목격하였거나 노인학대가 의심되는 경우,

신속히 해당 시설과 노인보호전문기관(1577-1389) 또는 수사기관(경찰서 112)등에 상담∙신고합니다.

- 노인학대신고 · 상담전화 1577-1389 신고(가까운 관할 지역 내 노인보호전문기관 연결)

- 노인학대 신고앱 “나비새김(노인지킴이)”앱으로 신고

- 경찰 112 신고

- 보건복지상담센터 129, 정부민원안내콜센터 110 신고

※ 신고자의 비밀보장

- 신고인의 신분은 보장되어야 하며 그 의사에 반하여 신분이 노출되어서는 아니 된다.

[노인복지법 제39조의6제3항]

⦁ 학대노인의 보호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

누설하지 못 한다. [노인복지법 제39조의 1]

⦁신고인의 신분보호 및 신원노출금지의무를 위반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,000만원

이하에 벌금에 처하도록 한다. [노인복지법 제57조제4호]

- 누구든지 노인학대를 알게 된 때에는 노인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.

- 노인복지시설과 장기요양기관의 장과 종사자는 노인학대신고의무자임[노인복지법 제39조의 6제2항]

- 노인복지법에서 “노인학대 신고의무자는 직무상 만 65세 이상의 사람에 대한 노인학대를 알게 된

때에는 즉시 노인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.” 라고 규정하고 있다.

[노인복지법 제39조의 6제2항]

- 이를 위반하여 노인학대를 신고하지 않은 자에게는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한다.

[노인복지법 제61조의 2제1항]

7. 노인보호전문기관이란?

노인보호전문기관은 노인복지법 제39조의 5에 근거하여 전국 시⋅도에서 노인학대예방 및 노인권익향상을 위한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.

○ 노인보호전문기관 사업내용

○ 노인보호전문기관의 개입과정